남북교류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심집중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1973년 처음 설정됐다.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보호구역의 설정범위는 군사분계선 남방 25킬로미터 범위안에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활동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과 기타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주로 민통선이북지역에 해당한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민통선이남지역에 해당한다. 

남북교류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심집중
남북정상회담이 좋은결과로 나타나면서 최근, 북한과의 교류로 인해 접경지역이 투자가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 니다. 그런데 알아두셔야 할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련 법률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근간이 되는 법률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이라는 것입니다. 많은분들이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법도 많이 생소하실것 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에서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적 개념을 살펴 보겠습니다.

통제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이라는 것입니다.
제한보호구역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입니다. 통보구에서는 개발이나 건축행위가 너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제보구에서도 아주 까다롭다고 생각하고, 검토조차 안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보를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쓰일 정보입니다.

통보구에서 행위여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농행위는 가능합니다. 농기계 창고등 농림어업시설가능,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가능, 주택의 신축(농어업용), 기존 주택은 증.개축이 가능하나 군부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과 좋은쪽으로 발전이될 가능성이 있어서 남북 보호구역을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성공멘토 염재황